[군기시/봉사] 인사 평정 세법 관련

(이 것은 '그곳'의 것과 다를 바 없이 올렸습니다. 그 연유는 만약 이곳에 현재 결정된 초안을 올리면 타 관리의 의견을 무시하는 바가 되고, 제가 이조 강봉사님의 의견을 지대하게 참고하였는데, 글의 순서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초안은 빈청에 먼저 올리고 어전에 계하겠습니다.)

※전조=이조와 병조

- 문관의 인사 평정은 이조에서 담당한다. 문관의 명단은 차후 제도에 기준한다.

1) 이조에서는 매시기에 문관들의 인사 기록를 점검하여 각 관청에 인원을 통보한다.
* 가장 최근의 인사평정기준일 이후에 현재 관직에 있었던 기간이 '승품 및 체직 세법'상의 근무일수를 경과한 관리를 대상으로 인사 고과를 시행한다.
* 겸직일 경우는 먼저 임명된 관직을 기준으로 삼는다. 동시에 2개 이상의 관직에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관품이 높은 관직을 기준으로 삼는다.
* 임시 관청의 임시 관직은 해당하지 않는다.

2) 각 관청에서는 해당되는 인원에 대한 인사 를 실시한다.
* 중앙관직(경관직) 각 관청의 당하관은 그 관청의 당상관이 함께 평정하며, 각 관청의 당상관은 이조에서 평정한다.
* 경관직 한성판윤과 외관직 각도 관찰사는 관내 관원(지방관 포함)을 평정한다. 한성판윤과 각도 관찰사는 이조에서 평정한다.
* 이조에서 각 관청의 당상관과 한성판윤, 관찰사 등을 평정할 때에는 당상관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참상관이 참여하되, 3인을 초과하지 않는다.
* 중앙관직의 각 관청이라 함은 의정부, 의금부, 사헌부, 사간원, 이조, 호조, 예조, 형조, 공조이다.

3) 이조에서 합계한 후, 평정 결과를 처리한다.


- 무관의 인사 평정(고과)는 병조에서 담당한다. 무관의 명단은 차후 제도에 기준한다. 


1) 병조에서는 매시기에 무관들의 인사 기록를 점검하여 각 관청에 고과 인원을 통보한다.
* 가장 최근의 인사평정기준일 이후에 현재 관직에 있었던 기간이 '승품 및 체직 세법'상의 근무일수를 경과한 관리를 대상으로 인사 고과를 시행한다.
* 겸직일 경우는 먼저 임명된 관직을 기준으로 삼는다. 동시에 2개 이상의 관직에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관품이 높은 관직을 기준으로 삼는다.
* 임시 관청의 임시 관직은 해당하지 않는다.

2) 각 관청에서는 해당되는 인원에 대한 인사 고과를 실시한다.
* 중앙관직(경관직) 각 관청의 당하관은 그 관청의 당상관이 함께 평정하며, 각 관청의 당상관은 병조에서 평정한다.
* 외관직 각도 절도사는 관할 무관들을 평정한다. 각도 절도사는 병조에서 평정한다.
* 병조에서 각 관청의 당상관과 각도 절도사 등을 평정할 때에는 당상관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참상관이 참여하되, 3인을 초과하지 않는다.
* 중앙관직의 각 관청이라 함은 의정부, 의금부, 병조, 형조이다. 각 관청의 해당 관리가 문관이면 이조에서 담당한다.

3) 병조에서 합계한 후, 평정 결과를 처리한다.


- 인사 평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사평정기준일이란 인사 평정을 시행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다. 예를 들어, 1월 10일(임명일)에 홍문관 정자(관직명)에 임명되었다면, '승품 및 체직 세법'상의 근무일수가 1개월이므로 다음달 2월 10일이 인사평정기준일이 된다.
* 관제표 문관과 무관에 표시된 '임명일'을 '승품 및 체직 세법'상의 근무일수와 비교하면 된다.

2) 인사평정기준일이 근접한 대상자들을 1주 단위로 묶어 평정 공고를 올리고 평정을 시작한다. 예를 들면, 2월 5일(월요일)부터 2월 11일(일요일) 사이에 인사평정기준일이 들어있는 피평정 관리들의 명단을 모아 공고를 낸 후에 2월 12일(월요일)부터 2월 17일(토요일)까지 인사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7일(토요일) 또는 18일(일요일)에 공고하는 것이다.
* 인사평정기준일 이후부터 결과 공고가 나오는 기간 동안에 관직이 변경된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고 원래의 평정 공고대로 평정을 실시한다. 이는 인사 평정 기간(실시 공고 후부터 결과 공고까지의 실제로 인사 평정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인사평정기준일('승품 및 체직 세법'상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할 때, 원칙상 인사 평정을 받아야 하는 날짜)보다 늦기 때문이다.
* 소속 관원의 인사평정기준일 이후에 수장이 새로 부임하였을 경우에는 이조 또는 병조에서 평정을 실시한다. 수장이 교체되어 업무 인계인수가 이루어질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근무일수가 더해지면(+) '승품 및 체직 세법'상의 승품일수에서 그 기간만큼을 빼고, 근무일수가 감해지면(-) 그 기간만큼을 더한다. 예를 들어, 정8품인 관리가 어명에 의해 근무일수 15일을 추가 받았다면, '승품 및 체직 세법'상의 승품일수는 15일이 된다.

4) 인사평정기준일을 관리하는 문서의 권장 양식은 다음과 같다. 인사평정기준일 순서로 정렬한다.

- 인사 평정시 기타 적용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상관이 없는 관청은 참상관이 당상관의 직무를 대신한다. 참상관도 없다면 수장이 대신한다.

   2) 이조와 병조의 당상관은 승정원에서 평정한다.

   3) 수장과 관원의 관계(官階)가 서로 다르더라도 수장이 관원을 평정한다. 즉, 평정 대상자인 관원이 무관이고 수장이 문관일 경우, 평정 대상자인 관원이 문관이고 수장이 무관일 경우를 말한다.

   4) 휴가나 근신, 직무 정지 기간에도 지체없이 평정을 실시하며, 1주 단위로 시행한다.


- 인사 평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평정은 상상부터 하하까지 9등급으로 한다.
       * 이조 또는 병조에서 세부적인 평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겸직하고 있는 관직에서의 활동도 평정 결과에 일부 반영한다. 휴가나 근신, 직무 정지 기간 등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평정에 포함한다. 근신이나 직무 정지 기간에 경솔한 행동을 보였을 경우에는 등급을 더욱 낮춘다.

          상상(上上)을 9점
          상하(上下)를 7점<우수>
          중상(中上)을 6점
          중하(中下)를 4점<보통>
          하상(下上)을 3점
          하하(下下)를 1점<미흡>

    2) 평정을 맡게 된 관리는 2~5줄 사이의 평정 사유를 첨부하여 평정을 완료한 후, 이를 이조 또는 병조에 통보한다.

인사 고과

    3) 평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정3품 이상 관리에 대한 평정 결과는 단지 파직 여부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조와 병조에서는 정3품 이상 관리의 평정결과와 그에 관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국왕에게 보고한다.
       * 종4품 이상은 중상 이상을 받으면 승품하고, 정5품 이하는 중중 이상을 받으면 승품한다.
       * 종4품 이상의 관리는 중하 이하를 받으면 국왕에게 보고한 후, 파직한다.
       * 정5품 이하의 관리는 2번 연속 하상 이하를 받으면 파직한다. 현재의 관직이 이전에 고과할 때의 관직과 다르더라도 현재의 관직에서 파직한다.
       * 파직하기에 앞서 종4품 이상은 4일간, 정5품 이하는 3일간 소명할 기회를 준다. 이조와 병조에서 소명 내용을 심사/판단한 후, 파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하하를 받은 관리는 이조 또는 병조에서 양사(사헌부와 사간원)의 동의를 얻을 경우 파직한다.
       * 의정부와 삼사의 관리는 파직 대상에 들더라도 파직하지 않고 국왕에게 보고한 후, 하교를 기다린다.
       * 하상 이하를 받은 관리는 이조 또는 병조에서 직접 주의를 준다.

    4) 전조에서 각 관청 당상관이나 한성판윤, 관찰사, 절도사가 보내온 평정 결과에 대해 미흡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헌부를 통해 사안을 해결한다. 삼사에 대해서는 의정부를 경유하며, 의정부에 대해서는 국왕에게 보고한다.

    5) 평정을 받은 관리가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사헌부를 통해 사안을 해결한다. 사헌부의 관리는 국왕에게 보고한다.

군기시 봉사 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