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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명률] 의견입니다.
평정 세법 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하께 계하였습니다. 전하께서 고쳐 전교하신 바에 홍문관에 자문을 구하신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전 전교를 무시할수는 없기에 일단 같은 내용을 계본으로 올리고 논의에 참여합니다. 제가 생각한 평정 세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최소한의 것들로 실제 세법이 만들어진다면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조의 관리분들과 어사조의 다른 분들께서 추가하여 주시겠지요. 1.평정원칙 평정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을 말합니다. 1)공정성 : 평정의 대상이 누구이건 간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2)객관성 : 평정의 결과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일관성 : 평관이 바뀌더라도 그 결과는 나름의 원칙이 적용되어 일관되어야 합니다. 2.평정기준 평정을 시행함에 전조(이조,병조)의 평관이 누구이건. 대상이 누구이건 제 삼자의 눈으로도 확연히 객관적인 평가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어사조의 백성으로서 대상이 아닌 관리로서의 대상을 기준함으로 대상자의 업무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1)활동력 : 해당 관리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게시물의 수등을 말합니다. 2)개인의 품성과 식견 : 해당 관리로서 업무에 대한 품성과 게시물의 질등을 의미합니다. 3)주위의 평가 : 해당 관리로서 주변 관리들의 평가등을 말합니다. 3.평정절차 평정을 시행함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관리의 평정을 위해 그를 잘 파악할만한 인물을 평관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평관들이 공정하게 마련된 평정기준으로 해당 관리의 평정에 임하며 그 결과를 공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명문화하여 누구나 따르기 쉽도록 합니다. 4. 평정방법 평정방법은 평정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자세한 방법을 말합니다. 각각의 절차에 맡는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평관들이 해당 관리의 평정을 시행하는 방법, 예를 들면 점수 제도등을 말합니다. 점수제도를 1점부터 9점까지로 하느냐 혹은 상상부터 하하까지로 하느냐.등이며 이렇게 결정된 점수제도에서 몇점까지 승품이며 또한 몇점부턴 아닌지 명시합니다. 그를 위해선 절차마련에 더불어서 각 절차마다 마땅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평관의 평정을 보고하는 양식. 결과를 공시하는 양식. 그외에도 전체 관리의 평정일 예정표 등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5.평정관리 평정관리는 위의 절차로 평정이 시행된 경우 이러한 현황을 유지하고 또한 각각의 평정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평정을 시행한후 산출되는 점수들에 따라 승품이 되는지 안되는지. 또한 어떤 경우 파직하고 어떤 경우 벌을 줄 것인지. 그러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기 4335년 2월 21일 형조 명률 겸 홍문관 박사 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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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