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비변사 기간 중, 업무에 주요하게 참고가 될 만한 어명(御命)을 가려 수록하였다. 수교등록(受敎謄錄)의 분류를 따랐다.
- 관리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어명
“자신의 진출(進出)과 연관 있는 계청은 과인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다. 허락하지 않는다.” (개국627년 3월 31일)
“관원 가운데 내용이 차자나 상소임에도 제목을 계본 또는 계목이라 올리는 일이 없도록 신칙(申飭)하라.” (개국627년 8월 12일)
“변호인 자격 변경에 대한 필요성 제기나 조정 논의가 없는데 아무런 논거나 설명도 없이 이렇게 문득 절목 개정안이 올라오는가. 허락하지 않는다.” (개국628년 2월 2일)
“다만 참알과 관련하여서는, 관직에 처음 임명되거나 지방관으로 처음 나아가게 된 경우에 한해서는 폭넓게 참알하는 것으로 시행하라. 이미 경험을 쌓은 관원들이 당부하고 격려할 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국629년 10월 22일) 【節要 제5권】
“또 별다른 실효나 목적이 없는 등록 편찬은 자제토록 권고해야 할 것이다.” (개국631년 3월 30) 【節要 제7권】
- 인사 업무 관련 어명 : 이조 병조
“세 관청 겸직이므로 허락하지 않는다.” (개국626년 5월 12일)
“당상 가자는 근속한 지 오래되었다고 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국626년 7월 24일) 【節要 제2권】
“수장이 아닌 당상으로 규정한 절목의 조문대로 시행할 일이다. 만약 비변사에 당상이 없으면 인사평정절목 규례에 따라 수장이 단독으로 시행한다. 평정 사유도 규례대로 기재케 하라.” (개국627년 7월 6일)
“또 이조에서는 앞으로 규장각의 각신(閣臣)을 사령할 때에는 지제교 직명을 붙이도록 하라.” (개국630년 2월 22일) 【節要 제6권】
“정4품 관원이 출사 후 처음 급제하여 3계를 초자해야 할 갑과에 등제된 것이므로 평점 6점을 가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정5품 하계와 상계 품계 보유자가 각각 갑과로 급제하였을 경우를 가정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지금 목사가 말한 바에 따른다면 전자는 1계 가계와 평점 4점을, 후자는 다만 평점 3점을 받게 될 것이므로 형평에 맞지 않고 급제로 인한 초자 제도를 고쳐 적용한 뜻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즉, 급제 출사자와 천거 출사자를 막론하고 출사 이후의 첫 급제는 절목 조문의 첫 문장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개국631년 10월 14일)
“통상적으로 교지나 교첩 발행일에 앞서 사령일자를 기재할 수 없음에 유의하라.” (개국632년 12월 31일)
“이조는 문관 인사를 담당하는 곳이므로 다른 중앙 관청의 수장 경력이 없는 관원을 7품직에 명해 수장으로 삼기 어렵다.” (개국633년 7월 19일)
- 천거 업무 관련 어명 : 이조 예조 병조
“천거는 호적신고 이후의 경력이나 활동 내역을 심사한 후 가부를 결정할 일이다. 서경 절차는 당분간 비변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비변사에서 동의하면 계본대로 등용하라.” (개국626년 11월 16일) 【節要 제2권】
“천거 제도에 관한 사안 역시 대체로 조정의 공론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탐장죄, 윤리강상죄 등에 준하는 죄에 대하여만 천거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비변사에서 주관하여 정병, 관속, 훈장 등으로 일정 기간 복무, 근속, 강의한 인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천거 발탁을 검토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해 보도록 하라.” (개국629년 9월 20일) 【節要 제5권】
- 예조 업무 관련 어명
“회방(回榜)은 급제한 지 12년이 되는 해에 시행하는 것이다. 기일(期日)이 지났는데 청원이 있다고 하여 수시로 시행할 수 없는 일이다. 십이지(十二支)는 물론이고 올해 일자도 지났으니 돌아오는 해의 급제일에 회방연 시행을 기약하는 것으로 한다.” (개국626년 8월 7일) 【節要 제2권】
“석전과 사직의 일시에 관한 사안은 외견상 선후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면에서 아쉬움이 있으나, 부제조의 지적처럼 본조의 여러 체계를 참작할 때 징계를 청하거나 할 정도로 문제시할 일이 아니다.” (개국628년 9월 27일)
- 형조 업무 관련 어명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므로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되겠지만, 피고가 댓글로 단어 하나를 등록한 것에 대해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하고, 이에 대해 변호인이 정상 참작을 요청하니 1년으로 감형하였으며, 다시 심리하면서 6개월로 감형한 것 등의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 민국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직접 행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댓글 하나가 그에 필적한다고 볼 수 있는가. 대체 무엇에 근거하여 그러한 형량을 구형하고 감형하고 선고한 것인가. 본조에서 개국623년 10월에 민국의 前제주지검장을 논죄하였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가. 또 같은 사건을 두고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제기되었으면, 유력한 증거인 형사 재판의 유무죄 결과를 기다린 후에 민사 재판의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인데, 피고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라면 그 형량이 얼마인지 판별하기도 전에 민사 재판이 종결되었다. 또 형사 재판에서 검사의 공소가 있었으나 공소장의 내용을 입증할 증언이나 진술은 모두 민사 재판정으로만 향하였다. 재판정 심리에서 여러 백성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줘 민폐를 유발하였다는 부분이 힘을 잃는 부분이다. 이처럼 허술하게 하옥형을 판결하여서야 되겠는가. 대체로 보면, 이 재판은 제대로 진행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별명(別命)이 있을 때까지 일체의 수사와 재판 진행을 보류한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어진 2차 고소, 소송 사건은 민사 재판정 내에서의 변호인 변론 행위에 관한 것이다. 변호나 입증 과정에서 각자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해 다소 과격한 진술, 반론, 언행 등을 할 수 있다. 이는 법정 예절에 관한 것이므로, 재판부가 적절하게 주의를 주거나 경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정시켰으면 되었을 일이다. 후속된 고소, 소송은 모두 불기소 처분하고 기각하라.” (개국626년 5월 21일)
“지방 감영에서 논죄하는 일에 다른 감영의 관원이 죄인을 변호하였다. 한 관원은 수사하여 기소하고 한 관원은 논죄하여 판결하고 한 관원은 죄인을 변호하는 격이니, 이는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다. 변호인 제도를 처음 마련하였을 때에 그 자격을 소과 입격자, 과거 급제자, 품계 보유자로 한정하였다. 현직 관원도 품계 보유자이므로 자격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이제까지 시행된 여러 재판에서 현직 관원이 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바가 있지만, 민국 사건에 관한 논죄가 아닌 본조 내에서의 논죄에서, 때에 따라 수사와 판결을 진행해야 할 지방 수령의 위치에서 국선으로 활동한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살펴 계하고, 전례가 없으면 현직 관원이거나 관직에서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원은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의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라. 면직된 지 1개월이나 2개월 경과를 기준으로 삼든지, 고소일이나 고발일 혹은 수사 착수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금번 논죄의 판결과 수당은 계사대로 처결하고, 문제가 된 강의 문서는 확인되는대로 일체 소각(삭제)하라.” (개국627년 6월 29일)
“관청에서 잘못하여 그 피해가 백성에게 미쳤으면 구제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계한 내용은 개국621년의 일이므로 이미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당시 관원이 범죄를 저질러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단지 과실로 인해 초래된 결과이다. 창국 이래 진행되었던 조정의 모든 행정과 사업에 대해 영구히 처리를 지속할 수는 없는 일이니, 사업 규모나 중요성을 감안할 때 6년 정도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 그와 관련된 청원이나 소지가 얼마나 있었는가. 한 건이라도 있었다면 특별히 분급해 주도록 하고, 없었다면 그대로 종결 처리하라.” (개국627년 6월 29일)
- 지방관 업무 관련 어명
“비변사에서는 지방관이 2원, 3원일 때의 관할 구역에 대한 정례를 마련해 보도록 하라. 일전에 정비된 내용이 있으면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관찰사 교서는 따로 의견이 없으면 초임 이후에는 생략하는 것을 규례로 삼는다.” (개국632년 10월 24일) 【節要 제8권】
“지역 호구를 참작하면 지방관이 2원일 경우에 충청, 경상, 전라도와 강원도를 한 관원이 맡고 이외 지역을 다른 관원에게 감당케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계본 내용이 합리적이니, 외관직 관원 변동이 있을 때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관할 조정을 조처토록 하라.” (개국632년 11월 6일) 【節要 제8권】
- 실록청, 시강원, 도감 업무 관련 어명
“창국 이래 당하관 가운데에서도 총재관 직함을 허락한 예가 있었으나, 본래 총재관은 의정(議政)이 맡던 것이 조종조의 관례였으므로, 지금 관원이 넉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당상관에만 그 직명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개국629년 1월 16일)
“영조 연간에 담헌 홍대용(洪大容) 같은 인물은 계방이면서 서연의 강학에 참여하였으니, 익위사라고 해서 시위 사무만 감당하였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내년 초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라. 모임 활성화에 대한 내용 역시 잘 알았다.” (개국630년 10월 22일) 【節要 제7권】
“조정 사업에 관한 여러 관원의 의견을 잘 들었다. 조정 사업을 일단 시행한다면 주관 관원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동시에 일정 수준의 의미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므로, 한두 차례 사람을 모아서 시행하는 단순 행사나 의례는 굳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를 찾기 어렵다. 각 관아에서 하는 공역(工役)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종례대로 관계 절차를 거쳐 시행하면 될 일이다.” (개국633년 3월 7일)
|
전기 
관청 
태학 
등록 
기타 
한명회
비국등록절요 수교(受敎)
전체 257
비국등록절요 결정례(決定例) 
풍전등화(風前燈火) 개정판 
천고마비(天高馬肥) 
,,,22